에세이 · AI시대, 고용, 사회정책, 기본소득

엇박자 시대

날이적당한어느날

AI 시대, 한국의 고용 시스템을 어떻게 다시 짤 것인가? 이 연재는 정책 제안서 「역동적 고용 안정성」을 바탕으로, 논문체를 벗기고 누구나 편히 읽을 수 있는 에세이로 재구성한 글입니다. 매년 12조 원이 실업급여로 쓰이지만 풀리지 않는 엇박자, 그 뿌리에 있는 '유인 불일치'라는 병, 그리고 이를 풀어가는 새 틀 — "뭐라도 하면서 받아라"라는 한 줄을 두 축의 시스템으로 구현한 모델을 본편 14편 + 특별편 3편에 걸쳐 풀어냅니다. 오늘의 문제를 풀면서 동시에 다가오는 AI 시대로의 단계적 전환까지 가능한 첫 걸음. 그 설계도를 함께 들여다봅시다. ※ 원문 정책 제안서는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.

읽기 무료 펍엘리(pubeli.com)에서 열립니다 · 로그인 없이 바로

차례

1. 1서론 · 전환의 시대
2. 2실업급여의 역설
3. 3빈자리와 쉬는 사람
4. 4유인 불일치
5. 5앞선 이들의 시도
6. 6특별편 - 참여소득
7. 7특별편 - 유연안정성
8. 8특별편 - 보장고용제
9. 9핵심 아이디어
10. 10축1 · 비선호 직업을 기회로
11. 11축2 · 해고가 전환이 되는 채용
12. 12두 축이 만나는 순간
13. 13개인·기업·사회의 풍경 변화
14. 14거시효과와 AI 연착륙
15. 15돈과 길 · 재원과 도입 경로
16. 16예상되는 저항과 대응
17. 17결론 · 노동에서 창조로 한 걸음씩